조영길 전 국방 ‘작통권 진심’은?

2003년 재직때 “2010년 환수가능” 청와대 보고
최근 언론기고선 “환수반대”…예비역 성명서 서명

참여정부 첫 국방장관으로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조영길(66)씨가 2003년 국방장관 재직 시절에는 ‘2010년이면 전시 작통권 환수가 가능하다’는 추진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국방부 안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2012년보다 2년 이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조씨는 2003년 7월 참여정부 초대 국방장관 시절 전시 작통권 환수 목표시점을 2010년으로 제시한 ‘자주국방 추진계획’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2010년이면 작통권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배경에는 그때쯤이면 감시능력 및 정밀타격능력 등 대북 억지전력이 부분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며 “국방부 안을 놓고 국방부, 합참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등 관련부처가 난상토론을 펼쳐 2010년을 정부 안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목표 연도가 애초의 2010년에서 2012년으로 바뀐 것에 대해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과 대북 억지력 문제보다는 안보환경 전망과 남북관계 등이 애초 검토할 때보다 악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씨는 4일 <동아일보> 기고문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작전권(작통권)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전권은 북한이나 미국 모두의 상호 무력억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작통권 환수 반대주장을 명백히 했다. 그는 예비역 장성 71명이 지난달 31일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계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는 내용으로 낸 성명서에도 서명했다.

그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입장변화 배경을 묻는 질문에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윤리”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전시 작통권 문제의 본질을 되돌아보자는 차원에서 최근 언급할 것일 뿐, 찬성이나 반대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