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 해체뒤 한국군에 미군 ‘작전협조반’ 파견

한-미 협조체제 위해…육·해·공군 사령부 지원
한국이 주도적 역할

한·미 두 나라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더라도 한국군의 육·해·공군 등 각군 사령부에 주한미군의 해당 사령부 ‘작전협조반’을 파견해 한-미간 필요한 협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양국 군간의 원활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될 가칭 ‘군사협조본부’는, 현재 연합사가 한-미간 군사협력을 보장하는 총괄기구인 SCM(안보협의회)과 MC(군사위원회)로부터 전략지시를 받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SCM과 MC의 통제를 받게된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실과 국방부는 7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의 한미 군사 협조관계 구상을 담은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각 작전사령부 간에는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쪽이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를 설정했다”며 “이들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각 작전사별로 미쪽이 작전협조반을 한국군에 파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각 작전사 협조반은 작전계획 발전을 위해 협조하며, 작전수행간 협조 및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등 작전사간 협력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며 “특히 공군의 경우는 공군작전의 특수성을 감안해 규모 및 협조면에서 보다 강화된 통합작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어 “군사협조본부는 현재 연합사의 기능 가운데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권한을 보유하지 않을 뿐, SCM과 MC의 통제를 받는다”며 “또 전쟁억제와 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대부분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런 기능 수행을 위해 군사협조본부 아래 평시부터 10여개의 상설·비상설 기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이들 기구는 △계획작성 △정보공유 △위기관리 △연습 △기타 전투전술 발전 △해외 군사협력 △군수지원 △지휘통제(C4I)체계 등에 대해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따라서 새로운 공동방위체제 하에서 양국 군사당국은 평시부터 사전징후분석, 계획작성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모든 협조체제를 완비해 두기 때문에,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에 일일이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