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 불가피” - “동북아 군비경쟁 우려”

국방중기계획 논란

18일 발표된 ‘2008~2012년 국방 중기계획’을 보면, 이 기간 국방비는 약 164조원에 이른다. 늘어난 재원은 우선적으로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 등 방위력 개선 분야에 투자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비 증액 논란=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올해 2.7%에서 2012년 3.0%로 높아진다. 주변국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북한 25%(추정), 러시아 4.4%, 미국 3.9%, 중국 3.7%, 대만 2.5%, 일본 1.0%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2.3%, 2.6%였다. 일부에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독자적 억지전력 구축을 위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반면, 한쪽에선 지나치게 빠른 증가로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2003년 17조5천억원이던 한국 국방비는 2008년 26조9321억원(국방부 요구안)으로 참여정부 5년 동안 54% 가량 늘어난다. 반면, 일본은 1998년 4조9천억엔에서 2007년 4조7818억엔으로 소폭 줄었다.

방위력 개선비=당장 내년엔 7조8335억원이 책정됐다. 올해보다 17.3% 늘어난 액수다. 내년에 새로 착수하는 사업은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구매 사업과 차기 보병전투장갑차(IFV) 양산, 차기 상륙함(LST-Ⅱ) 건조사업 등 35가지다. 여기에 1150억원이 반영됐다. 한국형 기동헬기(KHP) 사업 가운데 공격형 헬기 개발에도 중기계획 기간 7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내년에 작성될 ‘2009~13 중기계획’에서 실제 이를 추진할지를 재검토할 계획이지만, 한번 반영된 예산을 다시 깎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해·공군에 비해 대형무기 획득 사업이 드문 육군 쪽에서 실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도 역시 2009년 이후 재검토를 전제로 1천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국방 중기계획이 완성되는 2012년에는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과 대량살상무기 등 전략표적에 대한 타격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내다봤다.

전력유지·운용비=경상비 분야에선 각군의 전력 가동률·정비율 제고를 위한 예산이 우선 반영됐다. 내년엔 최근 정비불량으로 말미암은 잇따른 추락사고를 겪은 KF-16 엔진 창정비에 1921억원 등 각군 정비 예산으로 모두 1조6748억원이 책정됐다. 현재 월 8만원인 상병 봉급은 내년에 8만8천원으로, 2012년엔 13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중기계획 기간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와 후방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과 214급 잠수함 등으로 2010년 1개 기동전단을 창설해 한반도 전체 해역을 감시·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에 앞서 올해 말까지 진해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가 부산으로, 부산의 제3함대사령부가 목포로 각각 이전한다.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한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