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선제타격’ 발언 전말

인사 청문회 질문에 답변
“소형핵 대책 뭐냐” - “사용 전에 타격”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에 북한군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남북관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군이 문제삼은 김 의장 발언은 지난 26일 나왔다. 당시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리 대비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의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사용 전에 타격하는 것이고, 우리 쪽에 사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발언이 다음날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민간 평화단체 등에서 “대북 선제공격론의 표명”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합참은 27일 ‘관련 입장’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핵 억제를 위한 ‘일반적 군사조처 개념’을 언급한 것”이라며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선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 본인도 28일 기자들과 만나 “당시 발언은 전쟁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전쟁 발발 전) 사전타격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북한군은 29일 남북 장성급회담 채널을 통해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30일엔 ‘군사논평원’ 발표를 통해 “남조선 군당국이 선제타격 폭언을 놓고 잘못 보도된 것이라느니 순수 군사적 조처 개념이라느니 하면서 변명하고 있으나 (합참의장의 발언을) 결코 우연적인 실언으로 보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남쪽의 선제타격에 앞서) 우리식의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될 것"이라고 발언 강도도 한층 더 높였다.

한국군에선 이미 북한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1월 북핵 선제타격론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현역 장교인 권재상(대령)·박봉규(중령) 공군사관학교 교수는 “강력한 공군력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미리 제압하는” ‘한국형 공세전략’을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공개 제안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 보유로 기존의 ‘선수후공’ 전략은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며, 핵무기에 관한 한 북한의 도발 이전 선제공격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이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타격 방안으로는 △유도탄사령부의 순항미사일 발사 △F-15를 통한 제이-담 등 정밀 유도폭탄 투하 △이지스함을 통한 순항미사일 발사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그러자면 사전에 핵무기 위치를 탐지할 수 있는 완벽한 감시·정찰 능력의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한 군 장성은 “핵 선제공격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추진하는 전략”이라며 “자칫 한반도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