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00km레이더 도입추진…중·러 겨냥 MD 참여 ‘의혹’

국방부, 미국산 FBX등 4종 검토

정부가 탐지거리 1800㎞의 미국제 엑스-밴드급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 구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군사소식통은 7일 “지난달 26일 이상희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28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 2식을 국외 구매 방식으로 2008~2012년에 도입하기로 했다”며 “검토 대상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1800㎞에 이르는 미국의 에프비엑스(FBX) 레이더를 포함한 4종”이라고 밝혔다.

에프비엑스 레이더는 미국의 군수업체 레이시온이 개발한 최신형 고해상 엑스-밴드 레이더다. 탐지 반경 내 탄도미사일의 종류와 발사지점, 비행방향과 각도, 탄착지점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등 요격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엔 2006년 일본에 배치된 게 유일하다.

이 레이더가 도입되면 중국 동부지역 대부분과 러시아 시베리아 일대까지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엑스-밴드 레이더 도입 검토는 한국의 미-일 미사일방어 참가를 전제한 것으로, 중·러와의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프비엑스 이외에 구매대상에 포함된 프랑스제 엠3아르(M3R)와 이스라엘제 ‘슈퍼 그린파인’도 탐지거리가 1000㎞와 800㎞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만을 겨냥한 탐지거리 500㎞급 레이더는 이스라엘제 ‘그린파인’이 유일하다. 정부는 조기경보 레이더의 요구성능으로 ‘탐지거리 500㎞ 이상’이라고만 제시했을 뿐, 적정 탐지 반경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 참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다만 2006년 북핵 실험 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독자적 한국형 미사일요격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도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월18일 ‘한국이 미국에 미사일방어를 위한 장소 제공 및 배치비 분담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의 <디펜스뉴스> 보도에 대해 “(미국의) 미사일방어 참여를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이명박 후보 핵심참모로 활동하던 지난해 12월2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 복원을 위해 미국의 미사일방어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