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금지화물 압류까지 가능…북 ‘해상봉쇄’로 여겨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경기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정부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관련 뉴스를 텔레비전을 통해 보고 있다. 파주/이종근 기자 [e-mail]

[PSI 전면참여]
공해까지 작전대상…훈련 참여의무도
국제훈련 북 인근 공해상서 벌일수도
남북해운합의와 범위·강제력 등 차이

정부가 26일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 정식 참여를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둘은 과연 서로 섞어 쓰는 게 가능한 조처일까?

피에스아이는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운반수단 및 관련 물질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미국 주도의 국제공조협의체다. 2003년 5월 미국 주도로 출범했고, 한국은 95번째 참여국이 된다.

반면에 남북해운합의서는 남과 북 사이에만 적용되는 민족 내부 합의다. 남북의 해운협력과 해상에서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2004년 5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돼 같은 해 8월 채택됐다.

서로 다른 목적과 법적 지위를 지닌 두 조처가 함께 거론되는 것은 양쪽 선박의 평화적 항로 이용 책임을 규정한 남북해운합의서의 일부 조항 때문이다. 이런 책임을 보장하려고 남북해운합의서는 무기 등 의심스러운 화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대한 정선과 검색 등을 남북이 각각 자기 영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선박을 관할 해역 밖으로 퇴거 조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에스아이는 참여국들이 대량파괴무기 및 관련 물질의 운송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토대로, 육·해·공에서 승선·검색·영공통과거부 등의 ‘차단 조처’를 할 수 있다. 피에스아이가 법적 강제력을 갖추지 못한 탓에 차단 조처는 원칙적으로 참여국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수행된다.

PSI와 남북해운합의서 비교

남북해운합의서가 상대 선박의 정선·검색·퇴거까지만 허용하는 데 비해, 피에스아이는 정선·검색 결과 대량파괴무기 관련 혐의가 입증되면 이를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남북해운합의서가 자기쪽 항로 내에서만 적용되는 데 비해, 피에스아이는 영해는 물론 영해 인근 공해까지도 작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공해의 경우 피에스아이 참여 국가의 선박이나 국적을 알 수 없는 선박, 미국과 승선협정을 맺은 국가의 선박만 검색할 수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은 피에스아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선박은 공해에서 정선·검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엔 해양법은 원칙적으로 공해상 통항의 자유와 각국 영해에서 타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듯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정부 주장대로 남북해운합의서와 피에스아이가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분단 등 탈냉전에 이르지 못한 동북아의 역내 갈등 구도와 이에 따른 관련국간 불신의 깊은 골은 전혀 다른 ‘안보 딜레마’와 군사적 긴장·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남북해운합의서는 남과 북에만 적용되지만, 국제공조협의체인 피에스아이는 역내·외 훈련 참여 등 국제적 의무가 따른다는 점도 다르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피에스아이를 근거로 진행될 군사훈련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북한은 ‘대북 봉쇄’를 위한 군사적 행동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다. 미국과 일본 등의 해군이 한국 해군과 함께 검색 훈련을 벌이려고 북한 인근 공해상에 집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키리졸브 훈련 등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북침 훈련으로 받아들여 총동원 태세를 선포해온 북한으로선 또 하나의 적대적 국제 군사훈련이 벌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아직 피에스아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데에는 이런 사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근거다.

이런 점 때문에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대북 제재 방안의 하나로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가 검토될 때도 당시 참여정부는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위한 조처는 취하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피에스아이 참여 확대와 관련한 우리 조처 수준을 결정할 방침”(송민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며, 미국의 강력한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 압박을 물리친 바 있다.

손원제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