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실수사’ 의혹 공군 검찰 소환조사

국선변호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조사
공군 수뇌부도 강도 높은 감찰 받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아무개 공군 중사 추모소에서 이 중사의 지인들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검찰 당국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유족들이 부실변론 의혹을 제기했던 국선변호사 역시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는 15일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최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해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7명, 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관련자 3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제20비행단은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받은 부대고, 제15비행단은 극단적 선택을 내릴 때 소속돼 있던 부대다. 국방부 당국자는 제15비행단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7명과 관련해 “ 이 가운데 일부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관련) 신상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수사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업무용 컴퓨터 저장자료, 군 웹메일,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하여 분석 중에 있다. 아울러 공군의 봐주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관계자, 지휘라인, 사건 관련자 등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짓말탐지 검사, 수사 대상별 1~3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에 대해 진술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21명으로 구성된 특별 감사팀을 7일부터 11일까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동시에 투입해 지휘부를 포함한 100여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고 및 지휘감독 체계의 적정성’, ‘양성평등업무계선의 업무수행 적정성’, ‘피해자 분리보호조치의 적정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경위’ 등을 정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추가 자료를 내어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성명불상자와 부실변론 의혹을 받은 국선변호사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성명불상자로 언급한 이는 1년 전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족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신원이 특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성역 없이 수사와 조사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후에도 다양한 인원에 대한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