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안보리 제재에 “비핵화 폐기”…한반도 긴장 악순환

뉴스분석 안보리 제재-북한 반발

중국 등 15개 이사국
“금융기관·의심선박 감시”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

북, 김일성 유훈 폐기 거론
추가 핵실험 가능성 비쳐
박근혜·오바마 대북정책 시험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각) 북한의 지난달 로켓 발사에 대해 추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은 즉각 한반도 비핵화 폐기를 선언하고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반발했다. 한반도 정세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새달 출범할 박근혜 정부와 2기 오바마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북한은 23일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외무성 성명을 내어 “미국의 제재 압박 책동에 대처하여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에 이어 전격적인 3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됐던 남북, 북-미 관계 증진 기대는 급속히 사그라지고, 한반도 정세는 ‘핵실험-제재 강화-추가 도발’로 이어지는 대립과 반목의 악순환에 또다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성명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한 조건에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하였다. 앞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과거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핵 보유를 영구화할 수 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또 ‘핵 폐기’와 ‘경제 지원 및 안전보장’을 맞교환하는 기존 방식의 비핵화 협상에 더는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북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비핵화를 거쳐 평화협정으로 가는 기존의 방식 대신, 군축 등을 포함한 평화협상으로 곧장 가자는 제안으로 읽힌다.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미국 등의 대응에 따라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2일 오후(현지시각) 북한 금융기관 감시와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등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2087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5번째 안보리 결의다. 중국도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관련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로켓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에 관한 과거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한다”며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하면 ‘중대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보리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4명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 강화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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