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취등록세 포탈 “추가 납부하겠다”
통상 분리 “이견 밝히고 싶지않아”
취등록세 포탈 “추가 납부하겠다”
통상 분리 “이견 밝히고 싶지않아”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딸 장학금 부당 수령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취득·등록세 포탈 의혹 등 도덕성 논란과 함께 대북제재 등 정책 이슈가 다뤄졌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윤 후보자가 2009년부터 법률회사 김앤장에서 고문 역할을 맡았고 퇴직공무원 연금도 받고 있었는데 딸이 2008~2010년 5학기 연속 가계곤란 장학금을 받았어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부당 지급받은 장학금을 환급할 의사는 없나’라는 질의에는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가 2008년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23건의 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속도위반 19건 중 6건은 장관 후보자 발표 이후 한꺼번에 냈다”고 상습 교통 위반과 체납을 문제삼았다. 윤 후보자는 “집에 사람이 없어 과태료 고지서가 반송돼 몰랐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자가 1987년 목동으로 이사하면서 기준시가 1억6600만원짜리 아파트를 1억1200만원에 팔고, 같은 해 2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억36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며 취득·등록세 포탈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자는 “대행하는 분들이 그렇게 한 것 같다. 확인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추가납부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 핵실험 이후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묻자 “우리를 포함해 주요 안보리 이사국도 군사적 제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특사 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현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이르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북핵 포기가 신뢰 프로세스의 전제냐’는 질문에 “단계적으로 보면, 초기의 인도적 지원이나 2단계의 남북간 호혜교류 단계에서는 전제가 아니다. 그러나 대규모 경협, 예컨대 북한 인프라 투자 같은 것은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또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기능이 분리되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사전에 미리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도 “인수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이해한다.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뒤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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