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시한 2년 유예’ 24일 발표

외교부가 24일 기존의 한-미 원자력협정 만료 시한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협상 결과를 발표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23일 “그동안 미국과 해온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결과를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협상 대표단은 지난 16일(미국시각)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쪽과 내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벌인 바 있다. 24일 발표 내용은 관계 부처간 협의를 마친 뒤 미국 쪽과도 추가로 조율한 것이다.

한-미는 워싱턴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협정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우선 기존 협정의 만료 시한을 2년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또 좀더 심도있는 협상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석달마다 정기적으로 협상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시한이 촉박한 만큼 일단 협정 유예로 시간을 번 뒤 미국 쪽과 계속 협상을 벌여 이견을 좁혀갈 방침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010년부터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6차례 공식 협상을 벌여왔다. 한국은 그동안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연료 재처리 허용 등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난색을 보여왔다. 1974년 개정해 발효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미국의 핵연료와 시설, 기술로 만들어진 사용후연료를 원자로에서 빼내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재처리를 할 경우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지만, 91년 남북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농축 시설을 추진하지 않았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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