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대북전략 큰그림이 안 보인다

근로자들 귀환 이후

‘신뢰 프로세스’ 강조하더니
개성공단 공세적 제의 ‘돌변’

“호흡 조절하면서 생각할 것”
정부당국자, 계획 부재 드러내

북 반응따라 즉흥적 강경 대처
“대화제의 시점 부적절” 지적도

한반도 위기가 결국 개성공단을 삼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살리기 위해 전격적인 대북 대화를 두 차례 제의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 방식은 전략적 구상의 부재와 조급성, 소통 부재 등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남북관계를 끌고 갈 큰 그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부가 25일 성명을 내어 북한에 다시 한번 대화를 제의할 때 북한이 응할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았다. 북한은 이미 개성공단과 전반적인 한반도 위기 상황이 연동돼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6일 북한이 거부 입장을 내자 기다렸다는 듯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 귀환’이라는 강수로 대응했다. 정부가 거부당할 제안을 하고 북한이 실제로 거부하자 다시 강수로 대응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개성공단 포기가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된다.

특히 정부의 대화 제의가 시점상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흐름이다. 북한이 대화와 양립할 수 없다고 공언한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이 이번주에 끝나고, 5월 초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따라서 정부는 5월 이후를 염두에 두고 대화를 제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한반도 정세를 반전시킬 계기가 될 행사들이 있는데, 며칠을 못 참고 정부가 덜컥 ‘중대 조치’를 선언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먼저 정부가 큰 그림이 없이 북한의 반응에 따라 강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개성공단 철수 이후의 전략 구상도 없이, 과거와 다른 단호한 인상을 주기 위해 일단 저지른 것 같다. 이번 과정을 보면 장기 전략보다는 ‘즉흥성’과 ‘단호함’만 도드라진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핵심 외교당국자도 “개성공단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정부가 호흡을 조절하고 시간을 갖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딱히 무슨 전략적 구상이 있다기보다는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 그에 맞춰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라인의 경험이나 안목도 부족해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군부 출신이 많아 강경한 목소리가 득세한다는 지적은 벌써부터 나왔다. 특히 이번 개성공단 상황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유사시 군사 조치’ 등 개성공단 인력들의 인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초강경 발언을 하면서 더욱 악화됐다. 이런 발언이 조율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남북 관계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망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외교안보 라인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고, 상상력도 빈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말 그대로 행동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에서 나온다는 의견도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밖에선 외교안보 라인에서 강경론이 주도한다고 보는데, 사실이 아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확실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박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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