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전 차관보 “중국이 대북압박 나서야” 션딩리 중 교수 “북한 입장부터 따져봐야”

커트 캠벨

‘한반도 해법’ 인터뷰

커트 캠벨 전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0일 “중국은 북한의 도발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한다. 과거와 달리 강경한 어조로 북한을 대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아시아·태평양 정책을 총괄한 캠벨 전 차관보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하고, “중국이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않겠지만 일부 수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초 국무부를 떠난 뒤 컨설팅사인 ‘아시아 그룹’을 창립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아산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 플레넘 2013’ 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했다.

그는 “과거 북한의 핵개발 목적이 뭐냐를 두고 모호성이 있었다면 이제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해지면서 중국도 북한의 의도를 우려하게 됐다”며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서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미국에서 제기되는 ‘중국 역할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션딩리

이 문제와 관련해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션딩리 중국 푸단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겨레>기자와 만나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압박할 수 있다. 그러나 왜 나쁜 행동을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북한이 안보 불안 때문에 핵개발을 하는 것이니 안전보장을 해줘야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한이 침략을 받을 경우에 한해 중국이 1961년 북-중 우호협력조약상의 원조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최근 개성공단 사태가 남북관계에 끼칠 영향과 관련해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긴 안목을 강조했다. 그는 “획일적이고 일반화된 결론보다 앞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올 자세가 돼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지금까지는 미국이 대북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국 주도론’을 주문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 대화의 창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북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