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룡해 방중’ 이후 정세변화 주목
3일 한-중 고위급대화 시작
미-중·한-중 정상회담 예정
6월말엔 북 참여 ARF 열려
남북 접촉 이뤄질지도 관심
북 “6·15선언 공동행사” 제의
정부 “민간단체 제안 수용못해”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특사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중국 등도 다음달 잇따라 회동할 예정이어서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우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달 7~8일 미국에서 열린다. 외신들은 애초 미-중 정상이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 때 따로 회담을 열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앞당겨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만큼 두 나라 사이에 논의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이 생겼다는 뜻이다. 최 국장이 중국에 전한 김정은 제1비서의 메시지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중 두 나라는 2011년 1월 정상회담을 통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를 대화와 타협의 국면으로 돌려놓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다음달 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연다. 북한 문제가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앞서 다음달 3일에는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과 장예수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6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가 베이징에서 열린다.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리는 이번 전략대화에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간의 건설적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또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외교·안보 다자 회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도 다음달 말 브루나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북간 별도 접촉이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2011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는 위성락 당시 한반도교섭본부장과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열어 비핵화를 논의한 전례가 있다. 반면 지난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는 김성한 당시 외교부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서로 눈길도 맞추지 않았다. 북한의 6·15공동선언북측위원회가 “6·15공동선언 13돌 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공동으로 열자”고 남측위원회에 제안한 것도 눈길을 끈다. 2009년 이후 열리지 못한 6·15 공동행사가 열릴 경우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한국의 정부간 회담 제안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민간단체를 통해 공동행사를 제안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이미 대북 접촉에 나섰다. 이지마 이사오 내각 관방 참여(자문역)가 14~17일 북한을 방문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만났다. 또 후루야 게이지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22일 담화를 내어 “납치, 핵, 미사일 등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일본과 북한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양국 국교 정상화를 달성한다는 우리 측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북-일 접촉 의지를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다음달 한반도 주변 4강의 연쇄 회동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결국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겠다고 버티면서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정세는 변화할 수 없고 국제사회의 압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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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한-중 정상회담 예정
6월말엔 북 참여 ARF 열려
남북 접촉 이뤄질지도 관심
북 “6·15선언 공동행사” 제의
정부 “민간단체 제안 수용못해”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특사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중국 등도 다음달 잇따라 회동할 예정이어서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우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달 7~8일 미국에서 열린다. 외신들은 애초 미-중 정상이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 때 따로 회담을 열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앞당겨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만큼 두 나라 사이에 논의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이 생겼다는 뜻이다. 최 국장이 중국에 전한 김정은 제1비서의 메시지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중 두 나라는 2011년 1월 정상회담을 통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를 대화와 타협의 국면으로 돌려놓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다음달 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연다. 북한 문제가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앞서 다음달 3일에는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과 장예수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6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가 베이징에서 열린다.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리는 이번 전략대화에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간의 건설적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또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외교·안보 다자 회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도 다음달 말 브루나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북간 별도 접촉이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2011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는 위성락 당시 한반도교섭본부장과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열어 비핵화를 논의한 전례가 있다. 반면 지난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는 김성한 당시 외교부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서로 눈길도 맞추지 않았다. 북한의 6·15공동선언북측위원회가 “6·15공동선언 13돌 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공동으로 열자”고 남측위원회에 제안한 것도 눈길을 끈다. 2009년 이후 열리지 못한 6·15 공동행사가 열릴 경우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한국의 정부간 회담 제안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민간단체를 통해 공동행사를 제안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이미 대북 접촉에 나섰다. 이지마 이사오 내각 관방 참여(자문역)가 14~17일 북한을 방문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만났다. 또 후루야 게이지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22일 담화를 내어 “납치, 핵, 미사일 등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일본과 북한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양국 국교 정상화를 달성한다는 우리 측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북-일 접촉 의지를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다음달 한반도 주변 4강의 연쇄 회동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결국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겠다고 버티면서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정세는 변화할 수 없고 국제사회의 압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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