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사관, 추방 과정 ‘영향력’
정부, TF팀 구성 대책마련 나서
정부, TF팀 구성 대책마련 나서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자 9명이 라오스에서 붙잡혀 현지 북한 당국에 넘겨지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이 과정에 북한 대사관이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탈북자 문제를 과거처럼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28일 “라오스 당국이 10일께 중국에서 라오스로 월경한 탈북자 9명을 붙잡아 억류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후 중국으로 추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은 15~22살의 남자 7명과 여자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한국대사관은 이들이 억류되자 여러 차례 라오스 당국에 “전례에 따라 이들을 한국에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라오스 당국은 통상 탈북자들을 1~2주 안에 한국에 인도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잠시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끌다 27일 갑자기 “중국으로 추방했다”고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이들을 추방하는 과정에는 북한 현지 대사관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한국행을 돕던 한국인 주아무개씨는 “탈북자들을 조사한 라오스 이민국 조사관 중에 북한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북한 대사관 직원”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이들이 중국으로 추방될 때는 같은 항공편에 북한 공관원으로 보이는 북한 여권 소지자들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중국에서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의 처리와 관련해 “우리는 한결같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조선의 불법 입국자 문제를 처리한다”고 원칙적 입장만 밝혔다.
라오스는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기 위해 이용하는 주요 경유지였으며, 그동안 라오스 당국은 이들의 한국행을 막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탈북자들이 북한 당국에 넘겨진 것은, 과거와 달리 북한이 라오스에 영향력을 적극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산당 체제인 라오스는 북한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 2008년 6월에는 두 나라 사이에 민형사사건에 대한 상호 법률협조조약과 상호 사회안전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지난해 5월엔 실세로 꼽히던 리영호 당시 북한군 총참모장이, 같은 해 8월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라오스를 방문하는 등 고위급 인사 교류도 비교적 잦은 편이다.
외교부는 27일 이경수 차관보를 팀장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중국 등 관련국과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신병이 북한 당국의 손에 있는 만큼 북송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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