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 등 외교안보 대화채널 강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에 초점

첫 ‘공동성명 부속서’ 발표
외교장관 교환방문 정례화 추진
한중일 FTA 등 경제협력 확대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더해 ‘공동성명 부속서’를 함께 발표했다. ‘부속서’는 두 나라가 성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이른바 ‘행동계획’을 담은 것이다. 정상회담 성명에 ‘부속서’를 붙인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이번 부속서는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특히 부속서 내용 가운데 전략적 대화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사항들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 사이 대화체제를 구축하고, 두 나라 외교장관 사이 교환방문 정례화 추진 및 외교장관 사이 핫라인 가동을 통해 전략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교차관간 전략대화를 연 1차례에서 2차례로 확대하고, 전략적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며, 외교안보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두 나라의 외교안보 대화 채널이 이번 합의처럼 강화된다면, 한국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긴밀한 협력 채널을 확보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동북아 평화 구상’(서울 프로세스)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이번 공동성명과 부속서에는 전략대화뿐 아니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나라는 경제·통상·금융·환경 등 분야에서 전략을 심화시키고, (분야를) 다층적으로 확대시키며,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2015년 (연간) 3000억달러 교역액 목표를 달성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부속서’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외에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아태무역협정 협상, 광역두만개발계획(GTI),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 회의 등 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 분야에서는 양국 통화교환 협정의 만기 3년 연장이나 필요하면 통화교환 규모 확대, 수출입 은행 사이 상호 리스크 참여협약 체결 등이 이행계획으로 잡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 한-중은 형식적 측면에 많이 치중해 구체적으로 (성명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없었다. 이번 공동성명과 부속서는 한-중 관계의 질적 변화를 위한 그림과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다 포함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자 성과”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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