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조사 공정성 위해” 북에 입국허용 촉구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뉴스1

국내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실태 조사를 마친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27일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북한에도 들어가 조사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며 북한에 조사단 입국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17일 방한해 조사 활동을 벌인 오스트레일리아 대법관 출신 커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에 북한이 지난주 반응을 보였는데 조사 내용이 ‘비방’이고 ‘거짓’이라는 것이었다”며 “북한의 가장 좋은 대응은 조사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는 본인들의 증거를 제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커비 위원장 등 조사위원들은 지난 20~24일 서울에서 탈북자, 북한 인권단체 간부 등이 참여한 공개 청문회를 열어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와 관련한 증언을 들었다.

커비 위원장은 그간의 조사 내용과 관련해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가 일상화한 수용소의 실태와 재판 없는 공개 처형, 3대까지 적용되는 연좌제 등에 대한 놀라운 증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같은 증언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때로는 인공위성 사진으로 뒷받침되는 등 모든 결론이 한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새로운 증언도 있었다며 “특히 여성 인신매매나 수용소의 여성 학대, 어선 납치 등 해적 행위 등은 더 집중해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커비 위원장은 그러나 “일부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며 북한의 ‘83병원’이 생체 실험을 하고 있다는 증언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북한이 1990년대 후반 식량난 때 의도적으로 일부 집단을 아사시켰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식량 배급에 문제가 있었지만 무능력과 의도적 아사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커비 위원장은 책임 소재와 관련해선 예단을 경계했다. 그는 “책임 소재가 밝혀지길 원하지만, 먼저 조사의 최종 결론이 나와야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책임자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의 임무는 조사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는 것이며, 이후의 문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사위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구성됐으며, 1년 동안 실태를 조사한 뒤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