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날짜 합의못한 이유? ‘서해 군통신선’ 복원문제 때문이었다

정부 “판문점 채널은 밤에 불통
야간 위급상황에 속수무책
7백여 체류자 안전위해 복원해야”

정부는 3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려면 북한이 지난 3월 일방적으로 끊은 서해 군 통신선부터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전날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공단 재가동 날짜를 합의하지 못한 배경과 관련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서해 군 통신선이 복원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출입이 크게 제한받기 때문에 응급환자 발생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해 군 통신선은 애초 남북이 개성공단 출입자 명단을 주고받을 때 활용했던 것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3월 말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이 때문에 현재 개성공단 출입자 명단 등의 교환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군 통신선은 24시간 가동되지만 판문점 채널은 밤에 작동하지 않는다”며 “공단이 가동되면 남쪽 인원이 700~800명 현지에 체류하게 되는데 이 많은 인원이 당장 귀환해야 하는 야간 위급상황에는 속수무책이 된다”고 말했다. 북한도 전날 남북공동위원회 1차회의에서 군 통신선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단 운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군 통신선 복구가 선결과제라고 보고 있다. 공단의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은 마무리된 상태이다. 한국전력 등 관리 인력은 지난달 17일부터 방북해 전력망과 급수시설 등을 돌아보고 점검과 보수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기반시설의 실제 가동을 위해서는 관리 인력이 공단에 상주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2만㎾ 수준인 전력 공급을 10만㎾로 끌어올리고, 정수시설과 폐수처리 시설 등을 가동하려면 남쪽의 관리 인력이 며칠씩 체류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지금처럼 군 통신선이 단절돼 야간 위급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없으면 이들의 공단 체류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