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모색 국제 정세 고려한 듯

박 대통령 발언 의미

이전보다 유화적 태도 보여
‘5·24 조치’ 등 변화 기류 반영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이전보다 누그러진 태도를 보여, 그 배경과 향후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르 피가로> 인터뷰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지금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북한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데 견주어 모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선 6자회담 재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최근 한반도 주변 상황 변화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 정세가 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만 지체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5·24조치’에 대해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진전되려면 5·24조치 등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 정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기류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활발한 북핵 관련 대화 재개 움직임은 9월 이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우리 외교부도 북핵 문제 실무 책임자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3일 미국에 보내는 등 주변 움직임에 대처하고 있다. 조 본부장은 7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을 만나고,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협의도 할 계획이다. 조 본부장은 또 이달 중 방중해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결국 6자회담의 핵심 당사국인 한-미-중의 수석대표들이 연쇄 회동에 나선 모양새다.

물론 북핵 대화가 당장 재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북한은 최근 베를린과 런던 등에서 열린 반민반관 대화(1.5트랙)에서 비핵화 협상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는 여전히 대화 재개의 전제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협상 의제에 농축우라늄(HEU)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애초 ‘핵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최근 ‘2005년 9·19공동성명 복귀 의사가 있다’거나 ‘한반도 비핵화는 유훈’이라고 밝히는 등 일부 태도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대화 재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화가 실제로 재개되기까지는 갈 길이 먼 형국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