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고위급회의 7일 개막 3국 정상회담 발판 놓을지 주목

과거사·영토분쟁 탓 지난해 중단
3국 협력사업·정상회담 등 안건

한-중-일 3국 고위급 회의가 7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5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중-일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한-중-일 3국 간 협력사업 논의에 숨통이 트임에 따라, 이번 회의가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제8차 한-중-일 고위급 회의가 이경수 차관보와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고위급 회의는 3국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 부국장급 등과 함께 3국 협력 체제의 주요 대화 채널로, 2007년 1월 3국 정상간 합의 이후 모두 7차례 개최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3국간 협력사업 추진 및 향후 발전 방향, 3국 협력사무국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제2차 아시아정책대화도 함께 개최해 아시아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통상 3국 정상회담은 차관보급 회의, 장관급 회의를 먼저 열어 의제와 일정 등을 조율한 뒤 열리는 게 순서”라며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도 외교장관 회의 및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1999년 이후 거의 해마다 열렸으나, 지난해부터 3국간 과거사와 영토 문제가 불거지면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의 사과 요구 등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경색됐고, 중-일 간에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다. 올해 들어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과거 침략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과 각료들의 잇따른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중-일 간 갈등이 지속됐다.

올해 3국 정상회담 의장국인 한국은 애초 지난 5월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했다. 그러나 중-일 관계 악화로 무산됐다. 이번에도 3국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과 일본이 이번에 3국 고위급회의 개최에 동의했다는 점은 ‘3국간 협력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태도 변화이지만 아직은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우리가 의장국을 맡게 되는 연말까지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