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핵심감시국 지정’ 해명 요청

“사실관계 확인 뒤 조처 취할 것”

정부가 5일 미국 정보당국이 한국을 핵심 정보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뉴욕 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미국에 우려를 표명하고 설명을 요청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미국 정부에 이 문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 및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현재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조치는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부가 취할 조치와 관련해선 “엄중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걸맞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얼마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지는 의문이다. 미국은 최근 국가안보국(NSA) 35개국 정상 도청 의혹과 주미 대사관 도청 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사실관계 해명 요청에 대해서도 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재검토 방침 입장만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욕 타임스>는 미국 정보기관 국가안보국이 2007년 한국의 외교·군사 정책과 정보기관, 전략기술 등을 핵심 정보 수집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