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독도 예산, 지난해보다 166억원 늘어

독도와 관련된 정부의 2014년 예산이 지난해보다 166억원가량 대폭 늘어났다. 일본도 독도 등 영토 분쟁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9억원을 더 늘린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자료를 내어 “2014년 독도 예산은 독도의 영유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정부안(42억여원)보다 166억원 대폭 증액됐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 자료에서 “외통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영유권 공고화 사업에 26억원을 증액했으나, 예결위는 해당 사업에 6억원만 증액하고 독도입도지원센터 설치 등 다른 3개 사업의 예산 16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애초 외교부는 내년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안으로 2013년과 같은 42억3500만원을 제출한 바 있다. 외교부의 예산안을 넘겨받은 국회 외통위는 지난달 일본의 독도 도발 강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예산을 68억3500만원으로 26억원 늘려 예결위에 넘겼으며, 예결위는 여기서 20억원을 삭감하고 6억원만 최종적으로 반영했다. 삭감된 예산안은 주로 외국인에 대한 홍보 강화 사업 예산과 독도 관련 역사자료 발굴 예산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정부도 지난달 내각 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2014년 4월부터 1년) 영토 문제 대책비 예산을 2013년 8억1천만엔(81억원)보다 1억9천만엔(약 19억원)을 늘린 10억엔(100억원)을 편성키로 결정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일본의 영토 문제 대책비에는 독도 관련 예산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남쿠릴 열도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어서 우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