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플러스’를 핵심코드로 전략 조직 재정립해야

전문가 진단-2018년 문재인 외교 점검

황재호
교수(외대 국제학부)

2017년 5월 출범 후 수많은 외교안보 도전으로 하루하루가 다급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 외교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대로 설명해야 할 때가 되었다. 9일 남북고위급회담이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지만 핵 문제, 미-중 관계 등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한국 외교가 체계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집권 1년을 맞이하는 시점까지 문재인 정부는 대외정책의 비전과 관련 조직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외교 정책 기조인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주변 지역의 평화번영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이다. 이에 비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인도·태평양 구상은 지역별 관리전략으로 미국 우선주의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일대일로를 통해 경제적 기여 의지를 보이는 한편 인류 운명 공동체 같은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 그럼에도 대국주의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계심으로 갈등적 요소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에는 기회와 틈새의 공간이 열려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철학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결여하고 있는 협력의 정신과 중국이 주지 못하는 진정성을 담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뭔가 엇박자가 나는 느낌이다. 비전을 담당하는 상위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가 있다면 그 추진동력이라 할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동급의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신남방 정책 등을 배제한 상황에서 상호 어떤 관계를 정립해야 할지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포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의 플랫폼과 인도·아세안국가들과의 신남방 정책 등을 추진할 위원회를 새롭게 만들기 어렵다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개편과 새로운 위상 설정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위원회’도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에서 개편되었듯, 전체를 아우르는 동북아플러스위원회를 두고, 이 틀 안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동북아 공동체, 동북아평화협력 플랫폼, 신남방정책 등을 담당하는 분과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돼야 한다. 한·중·일의 동북아 공동체, 한반도 평화협력을 논하는 플랫폼, 지역외교로서 신북방과 신남방이 위원회별로 각각 제구실을 한다면 누가 봐도 자연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유라시아라는 개념과 이들과의 협력이 크게 부각돼 있어 사실상 러시아 프로젝트로 인식되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 역내 주요 국가인 중·일이 빠져 있는데, 현재 정체돼 있긴 하지만 한·중·일 협력은 그 어느 다자협력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 중국의 일대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완전체가 되기도 어렵거니와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다. 육상과 해상으로 나뉜 일대일로는 신남방과 함께 신북방과도 상당 부분 겹치므로 꼭 연계되어야 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순방 과정에서 나온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가입 유보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구상을 대립된 것으로 봤기 때문인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강대국 관계는 경쟁(대결)과 협력의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도·태평양 전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을 때 그 내용을 함께 채워야만 우리의 입지가 커지며,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구상 간의 가교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외교가 스스로를 ‘중견국가’로 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등 이른바 중견국 외교그룹인 믹타(MIKTA)를 넘어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이 참여하는 브릭스(BRICS)에 합류해 코리아가 추가된 또 다른 브릭스(BRICKS)를 만들어야 한다. 러시아·중국·인도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북방정책, 새로운 한-중 관계, 새로운 남방정책을 기대한다. 브릭스에 합류해 개도국과 개발국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펼쳐야 한다. 우리가 이들 국가 그룹이 결여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튼튼한 ‘벽돌’(bricks)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외교가 내세운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의 핵심 코드는 ‘플러스’다. 플러스는 지리적으론 동북아란 공간을 넘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어진 책임에 그치지 않고 보다 긍정적, 능동적인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노무현 정부를 비롯해 지난 정부들이 추진했던 외교의 장점 또한 플러스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반도, 동북아, 북방, 남방을 포괄하는 국제사회에 플러스가 되는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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