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미 대화는 싱가포르 선언서 다시 시작해야”

“조기에 한-미 정상간 교류 성사시켜
바이든 행정부와 가치·기조 코드 맞아
북-미 후순위로 미룰 거라 생각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의 취임에 앞서 북-미 대화는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 협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는 기대도 드러냈다. 임기 5년 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선언이 원론적 선언에 그친 점은 “매우 아쉽”지만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더 속도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 대화의 출발점이 싱가포르 공동선언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실종자 유해 발굴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듬해인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평화체제구축 방안의 구체화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담은 결렬됐다.

문 대통령은 이어 “왜 하노이 회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느냐라는 점을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주고받은 약속) 이행이 하루아침에 ‘짠’하고 이뤄질 수는 없기 때문이 부득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노이에서 김 총비서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가운데 민생 관련 일부를 완화하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알파’를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은 당시 ‘스몰딜’보다는 ‘노딜’이 낫다는 판단하에 회담 결렬을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별 진행은 서로 간에 서로 속도 맞춰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며 “지난날 트럼프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으면서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자세로 북-미 대화에 나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문 대통령은 우선 “한-미 정상 간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등 미국 국내 문제에 한반도 문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북-미 문제 해결을 후순위로 미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 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관련해서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구체적인 합의를 하진 못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미국 바이든 새 정부의 안보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기울이고 있고, 북-미,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문제에서 후순위로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노력 별도로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로서는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모두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미 관계는 포괄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중 관계를 “최대 교역국가이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선의 방한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 번 추진됐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서 성사되지 못했다”며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여건이 되는 대로 조기에 방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