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북방한계선=영토선’이라는 논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발언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조항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5일 〈CBS〉 방송에 출연해 “엔엔엘이 명...
개성공단 경제협력 보험에 가입한 96개 기업 가운데 65곳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협보험금을 받게 되면 개성공단 현지 자산의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돼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23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개별 기업들에서 보험급 지급 신청을 받...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의하고 있지만, 협상 개시를 위한 조건에선 중-미 간에 상당한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한 직후 “2005년 9·19 공동성명과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룬다는 ...
1년8개월 동안 6자회담 한국 쪽 대표를 맡았던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영국 대사로 부임한다. 외교부는 14일 임 대사를 포함한 23명의 신임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배재현 전 의전장은 이탈리아 대사, 김봉현 전 다자외교조정관은 호주 대사, 문하영 전 재외동포영사대사는 체코 대사, 손성환 전 기후변화...
최근 라오스로 탈출했다 붙잡혀 북송된 탈북자 9명 가운데 납치 일본인의 아들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북-일간 최대 현안이어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는 “아는 바 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동아일보>는 30일치...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자 9명이 라오스에서 붙잡혀 현지 북한 당국에 넘겨지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이 과정에 북한 대사관이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탈북자 문제를 과거처럼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28일 “라오스 당국이 10일께 중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