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 70곳에 공공병원 충분히 확충하겠다”

“공공의대 통해 인력 양성, 의사들 직역 침해 아니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 70곳 진료권이 공공병원을 하나씩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31일 발표했다. 공공의료 영역에서 종사할 의료 인력을 정부가 ‘공공의대’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질병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제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며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1개 이상씩은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공공병원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수 없는데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설립이 가능한 상황 등을 개선하지 못했다. 특히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료인을 양성하려는 공공의대 설립 방안은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의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부딪쳐 좌초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공공의대 등을 통해) 공공 의료분야를 책임질 의료 인력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라 기존의 다른 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의료진들이) 기피해서 외국에서 의료인들 수입해야 하는 영역이라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양성하는게 맞다. 그 정도는 합리적으로 의료인들께서 수용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데 만약 불합리하게 계속 방해가 된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출된 정부에) 권한이 부여된 것 아니냐”며 “해야 하는 일인데 합의와 토론으로 할 수 없다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통해서 관철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공약한 데 이어, 이 후보도 이날 “전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 우선 노인, 장애인, 아동과 같은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분들부터 시작하겠다”며 “집 가까이에 든든한 전담 주치의를 둬 시간·비용 절감은 물론 신속한 진단으로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지역의 공공의료원 설립 운동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며 “길을 가 본 사람이 길을 잘 알고, 일을 해낸 사람이 확실히 일한다.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 서민과 소외계층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