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금리에 은행만 돈벌어…예대마진 매달 공시하라”

서민 대출 ‘새희망홀씨’ 확대도 주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민생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오히려 예금·대출 금리 격차(예대마진)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며 예대마진 월별 공시 등 투명한 관리를 주문했다. 고금리와 물가상승이 민생 이중고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금융 취약차주들을 지원해 이자 부담을 먼저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방안으로,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000억 이상 늘어난다”며 “급격한 이자 부담은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영끌족’, 자영업자 등은 줄도산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은행의 초호황은 2018년 6월 이후 예대금리차로 인한 이익창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금 경제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이 어렵다”며 “은행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고, 예대마진에 대한 시장 순기능이 잘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 이런 현장의 분석을 통해 예대마진에 대한 한쪽 쏠림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위는 예대마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각 은행이 현재 분기별로 개별 공시하는 예대금리 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당겨서 통합 공시하도록 할 것을 금융위와 금감원에 요청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출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면서 상황을 보고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 요청했다”고 했다.

이밖에 특위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 선택폭 확보를 위해 상품 판매를 연장하고 ‘신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를 금감원에 요구했다. 또한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올해 3조5000억원)를 내년에는 더 늘릴 것을 금융위에 요구했다.

특위는 다음달 1일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유가 관련 관계기관들과 함께 유류세 인하에 대한 국민 체감 현황 및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