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무부에도 “경제 뒷받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새해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며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전 부처의 산업부화’ 기조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최근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 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주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서 300억달러(약 37조원) 투자 약속을 받은 것과 맞물려, 투자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는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니다”라며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