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보고 때 “재난안전 시장화” 당부한 윤 대통령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보훈처·인사혁신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며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통일부는 헌법 가치와 헌법 규정을 다루기 위한 부처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지 미래뿐 아니라 현재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며 이렇게 언급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달라. 특히 통일부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을 더 많이 연구하고, 우리 국민들과 주변국들이 북한 주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 후속 대책을 보고받고는 “재난대응의 기본은 예방과 사후 조치 모든 면에서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이라며 “과학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전달과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재난대응 관련 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난안전과 관련한 시장화·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등 국가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들을 겨냥한 듯 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비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정부 부처별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실시할 것을 발표하며 2024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사례들을 들면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다수 언급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처에는 ‘보훈 문화’라는 화두를 던지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 “그분들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며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을 위해 세금이 쓰이는 것을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인사혁신처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보상 체계와 여건이 있음에도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며 공직에 모여드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며 우수인재 선발과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재교육 여건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은혜 수석은 전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