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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우원식 “윤 정부 노동시간 좌충우돌, 국민을 장난감 다루듯”

등록 2023-03-22 10:10수정 2023-03-22 10:23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 “좌충우돌 뒤죽박죽 혼란의 도가니”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22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말이 다르고 고용노동부는 오락가락하고 (있다.) 국민을 무슨 장난감 다루듯이 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간 제도라는 것은 국민들의 삶과 또 일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제도”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 나라 운영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노동시간 개편방안은 정부가 ‘노동개혁’의 첫 단추로 꼽은 과제이지만, 혼란스러운 메시지와 오락가락 행보로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 최대 69시간(주 7일 기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안을 발표했다. 이에 엠제트(MZ)노조 등이 반대하고 나서자, 대통령실은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편방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보였다.

대통령실에서도 혼선을 초래하는 발언이 나왔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적절한 캡(상한)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의견 수렴을 하면 주 60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 나올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이후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지난 20일 발언을 놓고서도 “정말 어이가 없다. 대통령실 참모가 (대통령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황당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장관이 정말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를 했는지도 의심스럽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기분에 따라서 장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을 마구 바꾸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정책이라는 게 늘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장관이 반대 여론과 찬성 여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제대로 보고를 했다면, 이런 난맥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요즘 용어로 이정식 장관은 ‘윤핵관’이 아닌 건 분명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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