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최저 출산율 0.78…실패 원인 파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된다”며 “긴밀한 당정의 공조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제일 중요한 건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저고위 회의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고위 회의에는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건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촘촘하고 질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 저출산 5대 핵심 분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대책을 주문하는 동시에 기존 제도의 재점검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된다”며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또 양육비 부담의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어떤 문화적 요소, 또 우리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며 “민간위원들도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주고, 좋은 의견을 적극 개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저고위 회의 뒤 브리핑을 열고 “오늘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라며 “기존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을 과학에 기반해 철저히 평가하고 효과성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서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저출산이라는 건 한 세대에 걸친 ‘문화변동’이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개별정 정책들, 단편적 조합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단시일 내 풀 수 없다는 게 정설”이라며 “그럼에도 복지나 교육 차원에서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정책은 정부가 착실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