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완화 요구 모두 반영

그린벨트 해제 물량 가운데 경기도 권역별 물량 배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지방 분노 “관련법 개정 막아야”

8일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반응은 ‘대환영’과 ‘분노’로 엇갈렸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두 지역은 ‘임대주택단지’인 보금자리 주택지 공급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범위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애초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총량(104.2㎢) 가운데 추가 해제(보금자리 주택지 별도) 규모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상 허용총량 범위인 10∼30%에서 가장 낮은 10%로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허용총량 범위를 넘어 50%까지 추가 해제를 요구해왔다.

국토부가 이번에 허용총량 범위 안에서 최대인 30%(31.3㎢)를 추가로 해제하면서 사실상 경기도의 ‘완승’으로 끝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추가 해제가 가능한 법적 허용치를 다 받으면 주거단지 조성은 물론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앞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용도가 △집단취락지 △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은 “사실상 균형발전 정책 포기’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충남도 최두영 기획관리실장은“계획안만으로 당장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가 다 반영됐다”며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것인데, 이번 계획안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뼈대는 공장총량제와 그린벨트 유지인데 경기도가 요구한 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푼다면 수도권으로 각종 개발이 몰리고 지방의 쇠퇴는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수도권의 미군기지 해제지역만 해도 3억3천만㎡에 달하는데 정부가 그린벨트까지 풀어주겠다고 나선 것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로 봐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관련법 개정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구(42)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곧바로 지방의 몰락을 부를 것”이라며 “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지방 이전에 관심을 갖던 기업이나 기관도 더이상 지방으로 옮겨갈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수원 광주 대전/홍용덕 안관옥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