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폐지 불발

국정기획위, 통신비 절감책 발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가운데)이 통신비 절감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 위원장, 김정우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통신부문 자문위원. 박종식 기자 [e-mail]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 깎아주고,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을 뼈대로 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기본료 폐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교육·주거·의료급여,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올 11월부터 기존에 받던 할인 혜택에 추가해 월 1만1000원씩 통신요금을 덜 내게 된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할인제의 경우 두 달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9월께부터 할인율이 인상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중·장기 과제로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버스와 학교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20만개 설치하고, 단말기 지원금을 최대 3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