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판사 또 영입…‘사법농단 폭로’ 이수진 전 부장판사

“개혁 대상인 법원, 스스로 폐부 도려내기 쉽지 않아”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7일 4·15 총선을 앞두고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0)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의 입당은 김형연 법제처장과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탄희 전 판사에 이은 ‘사법농단’ 비판 판사로는 네번째 여권행이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입된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대법원에서 퇴거당하는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전 판사는 2009년 촛불재판에 대한 신영철 대법관 재판권 침해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중앙법원 판사회의에 참석하고,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에 함께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앞서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로 간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이 전 판사는 영입기자회견문을 통해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 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외부에서 건강한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삼권분립의 또다른 축인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입당식에는 앞서 민주당에 들어온 검사출신 소병철 순천대 교수와 홍정민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인사도 참석해, 이수진 전 판사를 환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환영인사를 통해 “우리당이 이수진 전 부장판사의 용기를 감싸 안아 법원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뒷받침하겠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같은 개혁적 법조인들이 우리당에 함께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이 전 판사까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판사의 정치권 행을 놓고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수진 전 판사는 이탄희 전 판사와 달리 올해 1월7일 법원에서 퇴임해, 현직 판사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한 셈이다.

이수진 전 판사는 “오래 주저했지만 제가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첫번째 이유는 국회의 벽이다”며 “지난 1년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보고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결국, 정치를 통해 바꾸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