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윤석열 지휘권 박탈? ②집 팔면 청와대 잔류?

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139
①인사청문회 평가, 청와대 개편 및 정국 해법은?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 성연철 정치부 기자 출연

②검·언 유착 의혹 수사심의위 결론, 어떻게 봐야 하나?
임재우 <한겨레> 사회부 법조팀 기자 출연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하면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는 민심을 수습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28일 ’한겨레 라이브’엔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와 청와대를 취재하는 성연철 기자가 출연해 청와대가 참모진 교체에 나서게 된 이유와 인사 대상과 범위, 청와대 분위기 등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총평하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소식도 살펴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나요?

27일 국회에선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약속한 증거라며 ‘이면 합의서’를 공개했고, 박 후보자는 “위조”라며 “수사에 의뢰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통합당이 청문회에서 제기한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 불법정치자금 의혹 등은 해소됐을까요?

같은 날 오후, 태영호 통합당 의원의 ‘사상전향’ 질문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설전을 벌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식을 생략한 이 장관은 “전략적 행보를 하고 아주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에 대한 청문회에서 사상 검증에 나선 통합당의 공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한용 선임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청와대가 이달 말까지 일부 수석급 참모를 교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택 2채를 소유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남권 다주택 보유자’로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김조원 민정수석은 집을 팔고 청와대에 잔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누가 남고, 떠나게 될까요? 청와대 개편의 대상과 범위를 짚어드립니다. 이번 청와대 개편을 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참모진 쇄신을 통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높이려는 의지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민심 수습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청와대는 추가적으로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한편, 미래통합당의 “국면 전환용 꼼수”라는 비판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이전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청와대와 사전에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는데, 청와대 반응은 어떨지도 살펴드립니다.

검찰 수사의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지난 24일 수사심의위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에 대해선 ’계속 수사 및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심의 결과를 두고,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쪽은 ‘검·언 유착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략적 의도가 있었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고려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수사 중단 및 불기소라는 심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재 수사팀 분위기는 어떤지, 수사팀은 반전의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지 등을 임재우 <한겨레> 사회부 법조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는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조선일보>는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여권 인사와 <한국방송>(KBS),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공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 인사로 알려진 한 검사장을 무리하게 엮었다며 권력과 검찰, 언론을 묶은 이른바 ‘권·언 유착’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조선일보> 보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편, ‘불법승계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둘러싼 검찰의 판단도 표류 중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두고도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하면서 검찰이 한 달째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사심의위 운영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사심의위 제도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어떤 견해들이 있는지 들어봅니다.

끝으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넘기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해봅니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e-mail]

한겨레라이브. 2020년7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