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시민들이 청원한 차별금지법…국회, 이번엔 응답할까

등록 2021-06-15 18:14수정 2021-06-15 21:52

법사위, 장혜영 발의안 1년간 심사도 안해
거대정당, 보수 개신교계 눈치 보며 회피
이준석 “차별 없어야” 법안 취지 공감
정의당 여영국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여영국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정치권이 외면했지만 10만명 시민의 뜻이 모여 국회 법제사법원회에 청원이 회부된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국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차별금지법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국민 10만명 동의를 받아 국회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 1년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연동된 청원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성별·장애·나이·언어·인종 및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행정서비스 이용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차별금지법 입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평등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에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당에서도 추진됐으나 지역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수 개신교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를 철회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차별금지법 논의를 금기시했던 국민의힘은 법안 제정에 대한 입장이 아예 없었다. 국회 법사위는 장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심사하지 않았다. 거대정당들의 ‘의도적 회피’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한국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숙성된 논의가 있었다. 범위가 포괄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하나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라면서도 “개인의 고유한, 예를 들어 성적 자기 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제도화에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에는 동의한 것이다. 다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주목되는 발언이다. 물론 이 대표가 얼마만큼 입법 추진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 대표의 생각이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입법의 키를 쥔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중대재해처벌, 손실보상법 등) 현안 법들이 6월에 어느 정도 정리 되면, 차별금지법 처리에 대한 정책위 의견을 준비해서 6월 중 고위전략회의에 제안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러나 당론으로 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6월 중 정책위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내용을 고위전략회의에 발제해서 보고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당론으로 정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조심스러운 행보와 달리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영역에서도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법’을 이달 안에 발의해 당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장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며 “이제 민주당이 이 법을 회피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차일피일 차별금지법을 미루다가 국민의힘에 쫓겨가는 모양새가 되는 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말조심 하자더니 스스로 막말 1.

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말조심 하자더니 스스로 막말

민주 공영운, 22살 아들에 ‘30억대 주택’ 증여…이준석 “전역 선물” 2.

민주 공영운, 22살 아들에 ‘30억대 주택’ 증여…이준석 “전역 선물”

‘질문 패싱’ 이종섭…장관·대사 등 10명 이례적 회의, 체류 명분 쌓나 3.

‘질문 패싱’ 이종섭…장관·대사 등 10명 이례적 회의, 체류 명분 쌓나

이재명 ‘의붓아버지’ 발언에 한동훈 “망언 하루 하나씩” 4.

이재명 ‘의붓아버지’ 발언에 한동훈 “망언 하루 하나씩”

국힘 지지율 ‘하락의 늪’…“한동훈 약발 다 떨어졌다” [막전막후 총선편] 5.

국힘 지지율 ‘하락의 늪’…“한동훈 약발 다 떨어졌다” [막전막후 총선편]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