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세종시로 수도 완전 이전…국민투표로 결정하자”

대선공약 발표…“서울-지방 상생 방안”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내 노무현 기념공원 앞에서 충청권 대선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세종시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 의원은 17일 세종시 노무현 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완성으로 막을 내린 지방균형발전의 새판을 짜겠다”며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수도권 고도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지방균형발전전략의 첫 단추로 수도 이전을 꼽았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자본‧권력을 초집중시키는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은 이미 수명을 다했”고 “수도 이전은 서울과 지방이 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하 의원은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은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며 “서울은 수도권 규제가 사라져 글로벌 경제문화 중심지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서울에 두고 국회만 세종시로 옮기자는 민주당의 구상은 “수도 이전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국가 백년대계를 꼼수로 메울 수는 없다.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을 연내에 개정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에 제안했다. 국민투표로 결정해 위헌 논란 없이 수도 이전을 완결짓자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국민투표로 결정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20년 묵은 수도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은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가 돼야 한다. 저의 제안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