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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 붙이기·회수부담은 자영업자 몫?

등록 :2022-05-19 17:53수정 :2022-05-19 18:04

시행 D-3주…‘라벨 주문’은 본사 몫 방침 정했지만
라벨 붙이기·잔여물 남은 컵 악취 등 자영업자 고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비용 부담과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 스티커를 주문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는 전날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 스티커를 본사가 주문하도록 하는 지침을 의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간담회에서 가맹점주들이 본사에서 라벨 스티커를 한 번에 주문하도록 하는 등 본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주문하려면 음료값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빈 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는 제도다. 스타벅스·파리바게뜨 등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105개 브랜드 매장 3만8천여곳에서 시행된다.

앞서 지난 17일 환경부 관계자들과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관련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가맹점주들은 환경부에 제도 시행 유예나 계도기간 부여, 가맹점주 부담 경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본사가 라벨 스티커 구매와 부착을 맡아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업체들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매장에서 판매할 일회용컵 수량만큼 라벨 스티커를 사야 한다. 라벨 스티커값은 개당 6.99원이고, 컵이 표준용기면 4원, 비표준용기는 10원의 처리지원금이 추가로 든다. 음료 한 잔을 팔 때 약 11~17원이 더 드는 것이다. 또 라벨 스티커가 매장에 배송될 때까지 2∼3주가량 소요돼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해야 한다.

당초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라벨 스티커 주문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맡는 것으로 제도를 구상하고 안내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는 “당초 가맹본부가 각 가맹점에서 필요한 라벨 스티커를 한 번에 주문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회의나 공문으로 안내해왔다. 가맹점주들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것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를 원하는 독립 카페들이 있어 이를 염두에 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도 시행까지 시간이 촉박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모두 보증금 대상사업자인데 가맹본부가 맡을 법적 근거가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가 환경부가 다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일회용컵 수거 문제 등도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서울 관악구에서 3년째 이디야커피를 운영하는 전민정(43)씨는 “일회용컵이 1000개 넘어야 회수하는데, 10평 가게에 그만한 공간이 없어 컵을 집에 가져가 보관하려고 한다”며 “컵에 시럽이나 휘핑크림 등이 남아있을 텐데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박아무개(48)씨는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혼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일회용컵 반납까지 받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한가한 가게는 바쁜 가게에서 나오는 일회용컵까지 종일 보상 없이 수거하게 될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은 배제되고 모든 비용과 업무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환경부는 공공 무인반납기를 충분히 비치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정치권도 제도 유예만 말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 가중돼있는 부담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협의회 사무실에서 지난 17일에 이어 열 2차 간담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업계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 초 방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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