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치, 기업만 쏙 줄여주고 대부분 다음 정부로 넘겨

제1차 국가탄소중립계획 발표
산업계 책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 ‘찔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김상협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 14.5%에서 11.4%로 낮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 사회 부문이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데도, 기업과 산업계의 부담만 줄여준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임기 때 온실가스 감축량은 미미하게 설정해 차기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과 세부 이행방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는 유지하되 산업 부문의 부담을 14.5%에서 11.4%로 줄이는 것으로 정했다. 여기서 줄어든 감축분은 국제 감축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고, 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에서 감축 부담을 나눠 가지는 걸로 했다.

그래픽_전가영 소셜미디어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컫는 전환 부문은 기존 44.4%에서 45.9% 감축하는 것으로 감축량을 1.5%포인트 늘렸다.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바꿔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부와 탄녹위 내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이번 탄녹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는 전환 부문 감축량을 1.5%포인트 ‘찔끔’ 올리는 것으로 그쳤다. 탄녹위는 2030년의 정확한 발전원별 비중(에너지 믹스)은 밝히지 않은 채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기존의 21.6%+@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 회피 논란도 일고 있다. 탄녹위가 공개한 2023~2030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윤석열 정부 임기 때에는 매년 6000억톤 이상 배출하다가 임기 말부터야 줄이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에는 갈수록 감축 부담이 커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 3년 만에 1억5천만톤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후단체 ‘플랜 1.5’의 권경락 활동가는 “현 정부 임기 내 평균 감축률은 2%이고, 차기 정부에 해당하는 나머지 3년 동안 연평균 9.3%를 줄이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며 “국제 감축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감축 부담을 모두 떠넘기는 것이다. 2030년 40% 감축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