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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기후위기 대응 포기했나” 기업 편 들어준 탄소중립계획

등록 2023-03-21 18:17수정 2023-03-22 14:25

2030년 산업 부문 감축 목표 3.1%p 낮춰
산업계 “기존 목표 무리…현실 반영한 수치”
환경단체 “기업 민원 해결…기후위기 역행”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30년 달성해야 하는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되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낮추기로 했다. 산업계의 현실적 부담은 덜어줬으나, 신기술이나 국외 사업을 통한 감축 등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 더 의존하게 됐다. 또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량은 미미하게 설정해, 차기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탄소중립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종합 계획을 내놓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계획 등은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는 유지하되, 산업 부문의 부담을 3.1%포인트(14.5→11.4%)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탄녹위는 산업 부문의 줄어든 부담을 국제 감축(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방식),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을 통해 나눠서 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30년 산업 부문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2억2260만톤(이산화탄소 환산 기준)에서 2억3070만톤으로 늘어났다. 국제 감축을 통한 배출량 감축 목표치는 기존 3350만톤에서 3750만톤으로 증가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통한 배출량 감축 목표치도 103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늘었다.

하지만 국제 감축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은 불확실성이 큰 방안으로 평가된다. 탄녹위는 국제 감축 실적을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은 아직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평가된다. 권경락 플랜 1.5 활동가는 “최근 인도네시아가 자국 감축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감축 실적을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게 하는 방침을 세우는 등 국제 감축은 위험 부담이 크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은 대규모 상용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방안은) 제도적·기술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감축 목표 상향이 아니라 오히려 하향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전환 부문의 2030년 감축 목표는 44.4%에서 45.9%로 1.5%포인트 소폭 늘렸다. 다만 탄녹위는 정확한 발전원별 비중(에너지 믹스)은 밝히지 않고, 원전 발전 비중은 32.4%,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α’라고만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발표한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낮춰 논란이 일었다. 원전 발전 비중은 문재인 정부 때 세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때 제시한 23.9%에서 32.4%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2%에서 21.6%로 낮췄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제10차 전기본에 비해 이번에 상향된 재생에너지 목표는 2년 뒤 11차 전기본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비교하면 원전에 더 많이 기대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α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탄녹위는 이를 토대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평균 1.99% 줄이고, 2028~2030년까지 평균 9.29%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준 정부의 계획에 산업계와 기후환경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존 감축 목표(14.5%)는 무리한 수치였다”며 “현실을 반영해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이번 계획은 산업계 민원 해결 보고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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