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민원 챙기기’ 충실…윤 정부, 온실가스 감축 의지 있나”

기존 안에서도 감축률 가장 적었던 산업 부문 목표 또다시 축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김상협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1%포인트 낮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계획) 정부안을 내놓은 데 대해 기후∙환경단체는 비판을 쏟아냈다.

탄소중립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순배출 0)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최초의 법정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이번 정부안에서 산업계의 감축 책임이 기존 14.5%에서 11.4%로 후퇴된 것에 대해 ‘산업계의 민원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에서 “기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도 감축률이 가장 적었던 산업 부문의 목표가 또다시 축소된 것은 탄녹위가 산업계의 민원 챙기기에 충실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면, 오히려 산업 부문 감축량은 상향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계가 덜어낸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늘어난 국제 감축(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방식)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의 감축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국제 감축과 CCUS는 국제적인 협조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가진 무책임한 감축 방법”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산업계에 혜택을 주기 위해 다른 위험을 모두 몰아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2030년 국제 감축량은 3750만톤으로 산업 부문 감축량 2980만톤보다 770만톤 더 많게 책정됐다. 온실가스 감축의 보조 수단인 국제 감축이 산업 부문 감축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만든 것이다.

기후단체 석탄을 넘어서는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규 석탄∙가스 발전소 폐지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석탄 발전은 유연하지 않은 발전원인 탓에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탄소배출 역시 많다”며 “이번 기본계획에 특별히 논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후단체 플랜 1.5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권경락 활동가는 “현 정부 임기(2023~2027년) 내 연 평균 감축률은 2%에 불과하지만, 차기 정부(2028~2030년)의 연평균 감축률은 9%가 넘는다”며 “이번 계획은 대부분의 감축 부담을 차기 정부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훈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등록을 중단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도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며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기후∙환경단체는 22일 오후 1시 탄소중립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안일하고 무책임한 기본계획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세종시 탄녹위 앞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다.

23일 오후 2시에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 주최로 탄소중립기본계획 분석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방송 된다. 신청 링크는 c11.kr/1st_roadmap_review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