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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윤 정부 임기내 온실감스 ‘찔끔’ 감축…75%는 다음 정부로

등록 2023-03-21 21:17수정 2023-03-22 02:41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여건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문별 감축 목표와 수단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이 21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청사진’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상,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제사회에 약속한 ‘2018년 대비 40%’ 감축률을 조정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현실’을 감안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14.5%→11.4%)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발생 기여도가 높은 산업 부문의 감축 부담을 낮추면서, 과연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

탄녹위는 기존보다 3.1%포인트 줄어든 산업 부문 감축량(810만톤)은 화력발전을 원전·재생에너지 발전 등으로 바꾸는 전환 부문(400만톤), 국제감축(400만톤),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90만톤) 확대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상용화 여부가 불투명하고, 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인 뒤 감축 실적을 이전받는 국제감축은 실제 실적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해 대안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는 2030년까지 국제감축량(3750만톤)을 산업 부문 감축량(2980만톤)보다 770만톤이나 더 높게 잡았다. 탄녹위 내부에서도 “국제감축은 목표 달성을 위한 보충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존 국제감축 물량(3350만톤)을 증가시키기보다 애초 안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탄녹위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2028년 이후로 미뤄둔 것을 두고 책임 떠넘기란 지적이 나온다. 탄녹위는 윤석열 정부 임기 중인 2023~2027년 연평균 1.99%(누적 감축량 4890만톤)씩 차츰 줄여나가다가, 2027년 이후 3년 동안 연평균 9.29%(1억4840만톤)로 감축량을 급속도로 늘려가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사실상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총량의 75%를 다음 정부로 미룬 셈이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기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 누적 배출량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 정부의 감축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에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발휘되는 것은 2030년 전후로 보고 있다”며 “결코 다음 정부에 이를 떠넘기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탄녹위가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은 22일 공청회에 이어 탄녹위 전체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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