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진권)는 3일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운전사 백아무개(52)씨가 “아파트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데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도시 저소득지역 학생의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 영도구(동삼1ㆍ3동) 등 7곳을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새로 선정된 곳은 △부산 영도구 △대구 수성구(범물1동ㆍ지산1동ㆍ황금1동) △대구 달서구(신당동ㆍ월성2동) △인천 연수구(선학동ㆍ연수3동) △대전 동...
“검찰이 이곳저곳 기웃거리면 사회의 소금 아닌 공공의 적”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검찰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송광수(55) 전 검찰총장은 2일 퇴임식에서 “소금은 몸과 음식물을 썩지 않게 해주는 방부제”라며 검찰을 소금에 비유했다. 그는 “옛말에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데도 쓸데없어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2대 사용자단체 대표, 그리고 정부 대표 등 6자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5일 오전 한국노총회관에서 8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의 참여 중단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열리지 못했다. 5일 재개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일진회 등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학교폭력대책단’이 구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교육부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관련 부처에서 8명이, 민간 쪽에서는 피해 학생, 학부모 대표, 시민·교직 단체 등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
속보=문화재청은 2일 불국사 경내 골프연습장( 2일치 7면) 현장을 실사해, 골프연습장이 토함산 국립공원안에 있는 불법 건조물임을 확인했다. 이날 실사를 지켜본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불국사 쪽이 지은 골프연습장은 불국사 경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치단체 산림과의 허가를 얻지 않고 토함산 국...
■ 세종문화회관(sejongpac.or.kr)은 오는 다음달 23일까지 미술관 별관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중지능을 통한 미술 체험 ‘터치 터치’ 전시전을 연다. 논리·대인관계·공간지능·언어·자연탐구·신체 지능 등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바탕해 전시장을 꾸몄다. 아이들이 강사의 안내에 따라 직...
지율 스님의 천성산 터널 반대 단식투쟁을 중재하는 등 최근 환경운동에 참여했던 정토회가 환경훼손 시비로 곤욕을 치렀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3일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1리 마을회관에서 정토회의 문경수련원 확장공사에 대해 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환경훼손을 원상으로 회복할 것을 약속했다. ...
벌써 개학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표정에서 긴장이 걷히고, 이제는 서로 익숙해져 주고받는 인사도 한결 살가워졌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려는 ‘몸짓’들은 갈수록 치열해서 교실에 활력을 살려 내고 있다. 덕분에 수업 도입부에 실시하는 ‘돌아가며 명언 쓰기’도 조금씩 재미가 붙고 있다. 사실, 교사에...
지난달 27일 발생한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의 해당업소 업주가 경찰과 친분관계가 돈독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증거가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여성단체와 화재 희생자 유족들은 3일 불이 난 업소의 업주 고모(46ㆍ여ㆍ구속)씨의 방에서 고씨의 수배사실 및 경찰과 돈거래 관계를 보여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