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에서 파견받는 검찰수사관을 이례적으로 공개모집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수사관 파견 인사까지도 기존의 ‘짬짜미’ 관행을 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검찰수사관 파견 요청을 받고 대검찰청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 근무희망자 추천 요청’이라는 제목...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 조사를 받고 군사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육군 중수단이 최근 같은 혐의로 입건해 군 검찰에 송치한 동성애자 군인 20여명 중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당분간 동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군사법원의 유죄 판결이 이...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가 24일 시민 30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4대강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를 받은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는 근거로 활용될지 주목된다. 환경회의는 감사를 청구하면서 “4대강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
생리컵 사용자들은 ‘경제적 부담 감소’와 ‘환경 보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리컵은 몸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낼 수 있는 실리콘 재질의 의약외품이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성 생리용품 사용실태와 생리컵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고자 여성환경연대에 의뢰해 지난 4월 여성 1028...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군형법 92조의6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대위에 대해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군무원·사관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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