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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조 전임자 급여·운영비 들추는 정부…이례적 전수조사 왜?

등록 2023-05-30 17:03수정 2023-05-30 20:02

1천명 이상 대기업 노조 전반 조사
노동계, ‘노조 때리기’ 차원 의구심
지난 4월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 4월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노조 회계 조사에 나서며 노동계와 갈등을 빚은 고용노동부가 이번에는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유급노동시간) 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기존에 하던 조사와 달리 전임자의 급여 수준, 운영비 지원 현황 등을 폭넓게 조사하기로 해 ‘노조 압박’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6월 말까지 노동자 10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있는 사업장 510곳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및 전임자 운영현황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2010년 도입된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등 일부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합원 수에 따라 전임자가 유급으로 노조 활동에 쓸 수 있는 시간을 배분한다. 조합원 규모 99명∼1만5000명 이상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눠 최대 3만6000시간(2000시간=노조 전임자 1명이 1년 전임)까지 인정한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사업장 노사 개요 △근로시간면제 및 전임자(인원 및 시간, 급여 수준 등) △노조운영비 지원(노조발전기금, 차량·유류비, 주거 및 출장비 지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노동부가 세 차례 표본조사를 한 적이 있지만, 급여 수준과 수당 지급 여부 등 전반적 지원실태를 살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구체적 운영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근로시간 면제나 운영비 등을 통해 (사용자가) 노조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사례 등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1천명 이상 대규모 기업 중 유노조 기업의 전체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공개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타임오프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접수 건수는 24건→28건→51건→15건이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로 사용자가 노조에 지배·개입 의사를 가지고 근로시간 면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이를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후속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이번 실태조사가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제외 등 일련의 ‘노조 때리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제노동기구도 타임오프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 타임오프제 자체가 노동규제와 탄압의 수단으로 쓰여왔다”며 “이번 실태조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 제도를 가지고 노조 활동에 제약을 걸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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