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교섭권으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해야”

조성현 기자= 노동계ㆍ재계ㆍ정부ㆍ학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노사공포럼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노동운동이 성공하는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김수곤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는 심포지엄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2007년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단결권을 보장하는 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면과제"라며 "노사 간 교섭원칙에 충실하면서 민주적 방법을 택하는 방안으로 적정교섭단위 개념과 배타적 교섭제도의 도입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적정교섭단위 개념'은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자'라고 정의할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단위사업장이나 단위사업장 내 일부 직종, 또는 여러 개의 소기업을 포괄하는 지역단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정교섭단위 내 전 노동자의 과반수 지지를 받는 노조가 배타적 교섭권을 갖게 함으로써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다만 이미 단협이 체결된 모든 사업장까지 새로운 법 절차를 따르게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을 노노 경쟁의 혼란에 빠트릴 수는 없다"며 "`이 법이공표되는 시점에서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신법하에서 배타적교섭권을 획득한 것으로 본다'는 전제 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