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파업 핵심쟁점은 주5일제와 임금인상

병원 노사가 끝내 자율교섭에 실패해 지난해에 이어 총파업 사태를 맞게 됐다.

병원 노사는 19일 오후 4시부터 20일 오전 7시까지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여 일부 진전을 보기도 했으나 주 5일제 확대 실시, 임금인상, 비정규직 문제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측은 애당초 △인력충원을 통한 주 5일제 확대 시행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보장 △임금 9.89% 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하며 교섭에 나섰다.

사측은 이에 대해 병원들의 경영난을 들어 난색을 표하기만 했다.

그러던 사측이 지난 주말 협상에서 전임자 감축 등 노측이 `독소 조항'으로 보고 있는 부분을 빼고 △임금 동결 △토요 외래진료 유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이 너무 커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20일 총파업'을 코 앞에 둔 이날 교섭에서도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했다.

사측은 임금 동결에서 기본급 2% 인상과 2006년 이후 사용자단체 준비위원회 결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한 양보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측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무성의와 함께 임금 인상률이 요구안보다 턱없이 낮고, 토요 외래진료 유지 등을 사측이 고집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해 산별교섭 체결을 위해 기본급 2% 인상이라는 `양보안'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불만을 산 경험이 있어 올해는 양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법적으로 이미 300인 이상 병원 사업장, 공공병원 등에 적용토록 돼 있는 주 5일제도 인력을 충원해 환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되레 토요 외래진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사측은 "산별노조 소속 병원들이 다양하고 대체적으로 병원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과 주 5일제 확대 실시 등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병원 노사는 이같은 쟁점 이외에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보장, 유급 생리휴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는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로써 병원 노사는 마침내 `환자 불편'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해결의 돌파구를 찾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협상을 마친 뒤 노사 대표는 교섭을 계속 벌이기로 하면서도 일단 산별교섭 결렬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의 불성실한 교섭태도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