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험의 외주화’…중대재해 하청노동자 비중 늘어

사고건수 줄어들고 있지만
간접고용노동자 위험은 증가
“정부 대책들 빛좋은 개살구”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지는 노동자 수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 노동자한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해져 빚어진 결과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한테서 제출받아 분석한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국내 중대재해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36.4%에서 지난해 37.3%로 오른 데 이어 올해 6월엔 39.1%까지 높아졌다. 중대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석달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이번 통계는 연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 가운데 고용부가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고성 사망재해만 추린 것이다.

이런 결과는 중대재해 발생 건수가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2012년 919건이던 중대재해 건수는 지난해엔 859건으로 줄었고 올해도 예년에 견줘 감소할 전망이다.(2014년 6월 현재 370건)

반면, 중대재해에서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 산재로 숨지는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도 증가했다. 2012년엔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의 비율이 37.7%였는데 지난해엔 38.4%, 올해(6월 현재)는 39.7%로 늘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음을 방증하는 또다른 지표다. 실제 지난해 5월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진 노동자 5명과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 바다에 추락하거나 폭발사고로 숨진 노동자 6명 모두 사내하청 업체에 속한 간접고용 노동자였다.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주요 사고 유형은 갈수록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해 떨어지거나 추락하다 어딘가에 끼이거나 찔리는 사고가 중대재해의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2012년 전체 사고의 39.2%에서 올해 들어서는 46.4%로 크게 늘었다. 두번째로 비중이 큰 끼임사고(단순협착)도 2012년 20.2%에서 2014년 23.5%로 증가 추세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을 건설업(50.1∼54.2%)이 차지한 가운데 최근 규모가 커지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15.1%에서 20.0%로 늘고 제조업 쪽은 다수 줄었다.

은수미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각종 간접고용 대책들이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