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시장 구조 개편 강행

이기권 장관 “노사정 타협 결렬…정부가 법개정 등 후속조처”
‘쉬운 해고’ 등 쟁점 지침 내놓을 듯…‘노-정 4월 대격돌’ 예고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타협이 무산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논의가 사실상 끝난 셈이다. 노동계는 일방 추진에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다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기업별 임금협상 시기까지 맞물려 ‘4월 노-정 대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은 (어제) 사실상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을 했고, 협상 재개의 선결 요건으로 요구하는 사항들도 노사 간에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완전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그 기일을 기약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 간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에 대해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장·휴일근로 시간 계산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설정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때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고치는 방식으로 두 가지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은 바로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의견과 달리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3년이 돼야 52시간제를 완전 도입하는 고용부 안의 차이가 크다.

정부는 8일 한국노총이 특위 논의 결렬 선언을 하는 데 방아쇠 구실을 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과 일반해고 요건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도 노사정 합의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4월 노-정 대격돌’의 진앙지가 될 대목이다. 이 장관은 “전문가와 노사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론 이른 시일 안에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 60살 의무화에 앞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기업의 임금체계를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임금을 줄이면 기업이 이를 활용해 청년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 불안정성 극대화 할 것”
두 노총 반발 공동투쟁 계획

단체협약은 노사 합의 사안이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드릴 수 없다. 정부는 노조가 없어 취업규칙만 적용받는 전체 90% 사업장에 관련 제도를 도입하려면 일찌감치 정리를 해줘야 한다며 가이드라인 조기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당장 내일이라도 (기업이나 노조가) 임금체계를 바꾸는 게 (노동자한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물어오면 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듭 취업규칙과 함께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요건 완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하나, 양대노총은 “노동 불안정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 등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일단 뒤로 미뤄뒀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일방 추진을 막을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노동자의 분노를 키우는 한 노-정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민주노총은 폐기해야 할 정책을 탈법적 수단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꺾겠다”고 선언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노사 합의조차 못한 내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당장 11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양대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협상 결렬 이후 나란히 이 결의대회에 참석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할 계획이다.

한편 3월 말까지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열린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 종료 뒤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전종휘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