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민연금 탈퇴 3217명…작년 평균 3배

임의가입자 올해 2만5천명 줄어
기초연금과 연계안에 대해
연금공단 직원 97% “신뢰 악영향”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주는 정부 안이 발표된 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사람들이 탈퇴한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한달 동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탈퇴한 사람이 모두 3217명으로, 지난해 한달 평균 탈퇴자 1081명에 견줘 3배쯤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 안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7~9월에는 각각 1470명, 1077명, 1447명이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20만8754명이던 전체 임의가입자 수가 올해 들어서 약 2만5000명이나 줄었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안에 대해 ‘국민연금 신뢰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연금공단 직원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 안에 대해 응답자의 97.4%가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연금공단 노동조합이 지난달 21~22일 이틀 동안 임원 등을 제외한 공단 직원 모두(4996명)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이 가운데 1359명(27%)이 응답했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가 ‘입법예고 안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부의 기초연금 안이 가지는 문제점으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점을 지적한 응답자가 79.4%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연금 업무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공단 직원들이 국민연금에 연계한 기초연금 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