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와 정보 격차

우리말 논술/ 33. 정보 격차란 무엇인가?

◎ 시사로 따라잡기 [난이도=중2~고1]

민주주의의 애초 이상은 모든 시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제도, 즉 직접민주주의였다. 그러나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선거제도와 관료제도가 시민의 직접 참여를 대신했다. 국민의 대표로 뽑힌 이들이 정치를 독점하면서 민주주의는 점점 시민의 곁에서 멀어져갔다. 정치에 대한 시민의 일상적 참여는 구조적으로 봉쇄되기 일쑤였다. 시민을 대표하는 대신 자신들만을 대표하는 ‘직업정치인’과 관료들이 이끄는 대의제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는 뚜렷했다.

20세기 후반부터 이뤄진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이 가져다주는 장밋빛 미래 가운데 하나는 ‘전자민주주의’의 확대였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 주체 개개인의 직접 참여에 근거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런 기대는 어느 정도 현실화했다.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일상화할 수 있는 댓글은 인터넷신문고로서의 긍정적 구실을 하고 있다. 인터넷 1인 시위나 화상 주민회의, 온라인 투표 등 쌍방형 의사소통이 정부와 시민 사이, 시민과 시민 사이에 이뤄진다. 대통령이 개별 시민의 글에 댓글을 달만큼 중앙집권적 권위주의는 허물어졌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는 민주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는 유력한 도구라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간접민주주의의 문제점 보완 시도를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것 역시 정보 격차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는데 장애인·노년층·저학력자·빈곤계층 등은 정보 격차 때문에 정보에 접근하는 권리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빈부 격차가 정보 격차를 낳고 정보 격차가 다시 정보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양극화 양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더해 경제 위기와 함께 나타난 중산층 몰락 현상은 다수의 ‘디지털 중산층’마저 무너뜨리고 있어 정보격차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